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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분묘와 묘지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묘가 아니라 묘지사이즈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면적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묘지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풀이 중 질문 드릴 것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280페이지 30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라고 써있고

33번문제 3번지문에서는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라고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지와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학습했는데

면적으로 환산할때는 또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P46. 불공정한행위 신*민 2024-01-10 328
104조 양민 2024-01-12 328
66338 부동산세법 재산세- 물납 송*영 2024-01-10 3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346
66337 민법 궁금해요~ 마*경 2024-01-10 3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11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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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2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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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회 한민우 2024-01-10 303
663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성년자 대리권 김*우 2024-01-09 4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04
66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 김*우 2024-01-09 3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392
66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주의 김*우 2024-01-09 5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597
66331 부동산공시법령 46쪽 지번의 변경 유*하 2024-01-09 3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1 358
66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문이론 이*영 2024-01-09 2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10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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