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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분묘와 묘지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묘가 아니라 묘지사이즈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면적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묘지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풀이 중 질문 드릴 것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280페이지 30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라고 써있고

33번문제 3번지문에서는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라고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지와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학습했는데

면적으로 환산할때는 또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표시 한*용 2024-01-10 357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1-12 357
663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등기건물 매수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1-10 4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75
66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28쪽 소속공인중개사 유*하 2024-01-10 438
법인 한민우 2024-01-10 438
663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1-10 4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34
663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박*형 2024-01-10 309
한손노트 양민 2024-01-12 309
663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 김*우 2024-01-10 5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512
66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 김*우 2024-01-10 4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00
66342 민법 취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1-10 3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11 343
663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용 2024-01-10 333
104조 양민 2024-01-12 333
663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멋있는 교수님께 이*주 2024-01-10 354
질문 홍덕기 2024-01-10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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