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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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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및 학습 질의 우*운 2023-10-10 6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04
64508 부동산공법 비교 정리 자료 김*영 2023-10-10 5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0 598
64507 부동산공시법령 33번 재 질의 정*선 2023-10-10 83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836
64506 부동산공시법령 적중100선 91번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3-10-10 6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670
64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행위 추인 한*용 2023-10-10 412
추인 양민 2023-10-14 412
645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수 줄이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 백*우 2023-10-10 7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747
6450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유*정 2023-10-10 305
강양구 강양구 2023-10-11 305
645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앞으로 동형모고와 100선 반복으로 마무리 신*우 2023-10-10 43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439
64501 부동산세법 교수님 답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례 2023-10-10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355
645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0 46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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