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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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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59 부동산공법 본교재 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의 정의와 주택단지(정비법상)의 설명충돌 이*민 2023-10-09 2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212
64458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34p. 7번이오 신*원 2023-10-09 5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55
64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최*희 2023-10-09 5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9 502
64456 부동산공법 사용승인 최*준 2023-10-09 5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522
64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변 잘 받았습니다^^ 홍*지 2023-10-09 56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9 567
64454 부동산세법 미등기양도에서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거 질문드려요 김*은 2023-10-09 456
미등기양도세율 이재준 2023-10-10 456
644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관계 위험부담에서요 손*민 2023-10-09 279
채무자 양민 2023-10-12 279
64452 부동산세법 무료/유료 사용에 따른 세법 안*진 2023-10-09 38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11 386
64451 부동산학개론 19강 46분 회계적 이익률법 관련 여쭙니다. 이*영 2023-10-09 4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414
64450 부동산공법 비교정리 자료 김*영 2023-10-09 5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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