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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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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89 부동산세법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10 4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460
64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중매매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3-10-09 285
2중매매 양민 2023-10-14 285
64487 부동산세법 합격팩 600제 문제 중에 질문드립니다 이*은 2023-10-09 32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14 324
644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최*희 2023-10-09 45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454
64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의 계약금문제 질문드립니다. 노*수 2023-10-09 55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556
644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차 8번문제 박*신 2023-10-09 82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823
64483 부동산공법 동형4회차 73문제 박*신 2023-10-09 37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76
644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40번 이*희 2023-10-09 274
공유 양민 2023-10-14 274
64481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실 2023-10-09 4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402
644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고*송 2023-10-09 339
마무리강의 양민 2023-10-14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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