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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상청구권이란 본래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변형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들었던 예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수용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 대신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9

24문제 중에 7문항이 틀렸는데요... 그중 2문항은 착각, 실수였고 나머지 5문항은 실력부족으로 틀린만한 문항이었습니다.

 

24분을 정해놓고 테스트했기때문에 시간 압박으로 24번의 경우 5번지문까지 읽지 못했고 2번을 체킹했는데요...

 

24번의 2번 지문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저희 기본서와 요약서 내용 상 후발적불능 중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잃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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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29 부동산학개론 85번 (31분40초 강의부분) 방*정 2023-09-21 29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2 299
63628 부동산학개론 상환 기간별 대출이요 김*현 2023-09-21 3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307
63627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교재 (4) 저당대출의 상환 방법이요 김*현 2023-09-21 2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241
63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혹시 강의 자료는 2개가 전부인가요? 한*원 2023-09-21 44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3 445
63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윤*현 2023-09-21 331
해지 한민우 2023-09-22 331
63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8회 29번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21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2 433
63623 부동산학개론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강*우 2023-09-21 6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621
6362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5페이지 우측 44번 질문 드립니다. 류*철 2023-09-21 259
답변 양기백 2023-09-22 259
636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천*이 2023-09-21 60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602
63620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필의제한 김*성 2023-09-21 4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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