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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상청구권이란 본래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변형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들었던 예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수용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 대신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9

24문제 중에 7문항이 틀렸는데요... 그중 2문항은 착각, 실수였고 나머지 5문항은 실력부족으로 틀린만한 문항이었습니다.

 

24분을 정해놓고 테스트했기때문에 시간 압박으로 24번의 경우 5번지문까지 읽지 못했고 2번을 체킹했는데요...

 

24번의 2번 지문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저희 기본서와 요약서 내용 상 후발적불능 중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잃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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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65~67에 해당하는 강의 보충문제를 못 찾겠습니다. 조*선 2023-09-21 35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52
63608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1 2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70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61
63606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55 지적측량업자의 업뮤범위에서 김*연 2023-09-21 2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6
6360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100선 마무리교재가 혹시 총정리 테마특강. 일까요? 하*락 2023-09-21 5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513
63604 부동산학개론 제2편 4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윤 2023-09-21 3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53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80
63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오*윤 2023-09-21 3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4
63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적중100선) 문제 20번 최*희 2023-09-21 285
광고사항 한민우 2023-09-21 285
636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80번 질문요 황*선 2023-09-21 362
가담법 양민 2023-09-2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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