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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상청구권이란 본래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변형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들었던 예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수용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 대신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9

24문제 중에 7문항이 틀렸는데요... 그중 2문항은 착각, 실수였고 나머지 5문항은 실력부족으로 틀린만한 문항이었습니다.

 

24분을 정해놓고 테스트했기때문에 시간 압박으로 24번의 경우 5번지문까지 읽지 못했고 2번을 체킹했는데요...

 

24번의 2번 지문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저희 기본서와 요약서 내용 상 후발적불능 중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잃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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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서*기 2023-09-20 3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74
63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283
63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정리 이*영 2023-09-20 3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96
63566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3-09-20 928
답변 배정란 2023-09-21 928
635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문제인지 확인부탁드려여 정*준 2023-09-20 304
238쪽 양민 2023-09-27 304
63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20 31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315
63563 부동산공시법령 공간법, 부등법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김*리 2023-09-20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10
63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인 2023-09-20 5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533
63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된 내용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20 53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32
63560 부동산공법 정비구역해제 김*홍 2023-09-20 4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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