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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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2회 시험 출제경향 분석
    제 33회 대비 합격전략

    제3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는 예년에 비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 상(上)인 문제가 9문제, 중(中)인 문제가 17문제, 하(下)인 문제가 14문제 가량으로 분석됩니다. 난이도 상인 문제는 시행령 별표나 벌칙 등 지엽적이고 경미한 내용을 물어보거나, 문제를 위한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에게 당혹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시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은 난이도 중 · 하인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건축법>에서 난이도 상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배치되어 문제를 풀어가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그렇듯이 부동산 공법은 고득점 하는 과목이 아니라 난이도 중 · 하인 문제를 실수 없이 확실하게 맞춰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최근 출제경향은 단순 암기사항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암기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토법은 출제비중(12문제, 30%)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이 법은 국토의 先계획 및 後개발 체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특히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할 부분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다. 다음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되는 용도지역과 행위제한,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중요하다. 후개발 체계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다.

    방대한 내용이니만큼 국토법은 체계도를 중심으로 용어 및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고득점이 필요한 법률이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체계를 중심으로 내용정리가 필요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 특히 중요하게 공부하여야 할 부분은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조합, 수용·사용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금에 관한 부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체계를 중심으로 내용정리가 필요한 법률이다. 도시개발법에 비하여 그 내용이 보다 더 많고, 최근 시험에서 지엽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역시 중요 논점 위주로 공부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는 용어정의,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안전진단, 시행방법·시행자,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청산금 등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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