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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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3회 시험 출제경향 분석
    제 34회 대비 합격전략

    제3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시험문제는 제32회 시험과 비교해서 훨씬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 상(上)인 문제가 16문제, 중(中)인 문제가 13문제, 하(下)인 문제가 11문제 가량으로 분석됩니다. 난이도 상인 문제는 대통령령(시행령)이나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의 경미한 내용과 지엽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말 그대로 문제를 위한 문제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박스형의 문제가 10문제 이상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당혹감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41번부터 46번까지 모두 옳은 것을 찾는 문제로 출제되어 첫 페이지부터 어려움을 주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에서는 도저히 맞힐 수 없는 까다로운 문제가 집중되어 체감 난이도는 더욱 올라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그렇듯이 부동산공법은 고득점 하는 과목이 아니라 난이도 중ㆍ하인 문제를 실수 없이 확실하게 맞춰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최근 출제경향은 단순 암기사항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검증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암기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체계하에서 용어와 내용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체계도를 중심으로 용어 및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할 것
    출제비중(12문제, 30%)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 합니다. 국토의 先계획 및 後개발 체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특히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할 부분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이 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지구단위계획이 중요합니다. 후개발 체계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방대한 내용인 만큼 고득점을 위해서는 체계도를 중심으로 용어 및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② 도시개발법 - 체계도를 위주로 한 선택과 집중이 핵심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체계를 중심으로 내용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부분은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조합, 수용ㆍ사용방식, 환지계획, 환지처분,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체계도를 위주로 한 선택과 집중이 핵심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체계를 중심으로 내용정리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비하여 그 내용이 더 많고, 최근 시험에서 지엽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역시 중요논점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용어정의,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안전진단, 시행방법ㆍ시행자,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비용부담이 핵심 내용입니다.

    ④ 건축법 - 내용의 이해와 암기를 위한 반복이 핵심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기술적인 색채가 강한 법으로 건축허가를 기본으로 내용이해뿐만 아니라 건축기준과 관련하여 암기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필요합니다.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건축물과 용도,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대지와 도로, 면적 등의 산정,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⑤ 주택법 - 내용의 이해와 암기를 위한 반복이 핵심
    주택의 집단적인 건설과 공급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기본으로 내용 이해와 건설기준과 관련된 암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내용은 용어정의, 사업주체로서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분양가상한제, 매도청구, 투기과열지구, 전매행위제한, 리모델링 및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부분입니다.

    ⑥ 농지법 - 중요논점을 위주로 선택적으로 공부
    출제비중(2문제, 5%)이 가장 낮기 때문에 심화학습보다는 용어와 중요개념 위주로 정리가 필요힙니다. 중요하게 공부해야 하는 부분은 용어정의, 농지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위탁경영, 대리경작제, 농지의 임대차 및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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