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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3년 3천).
-그러나 직접거래의 원인되는 거래계약, 쌍방대리의 원인되는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6

직접거래 쌍방대리 에서...

사법상 벌금, 징역이나 상대적취소, 업무정지 사법상효력 행정형벌은 있지만

원인행위인 계약은 무효 유효 ??

강의에서는 사법상효력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97
답변 배정란 2024-03-19 97
67499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7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75
67498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25
답변 배정란 2024-03-19 125
67497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21
답변 배정란 2024-03-19 121
67496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19
답변 배정란 2024-03-19 119
67495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84
답변 배정란 2024-03-19 84
67494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0
답변 배정란 2024-03-19 130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0
67492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내용중에서 전*원 2024-03-19 1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20
67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이*희 2024-03-19 16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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