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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경매가 개시된 주택는 압류된 주택이고, 처분금지된 주택입니다.
-이를 알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손합니다.
-경매 절차를 방해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이후 임차인은 전건 가장 임차인으로 보고 배당배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임차인은 적극 증명하는 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는 면책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름

2018.08.14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에서요..

최우선변제권 제한이 되는 경우에

경매신청의 등기 후의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이 제한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나쁜놈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어차피 환가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변제가 되는데

그럼 보증금의 일부만 받을수 있는 사람들인데

피해자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용~~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1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45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60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128
답변 배정란 2024-03-18 128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1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119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107
답변 배정란 2024-03-19 107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25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25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50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50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1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92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76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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