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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경매가 개시된 주택는 압류된 주택이고, 처분금지된 주택입니다.
-이를 알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손합니다.
-경매 절차를 방해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이후 임차인은 전건 가장 임차인으로 보고 배당배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임차인은 적극 증명하는 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는 면책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름

2018.08.14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에서요..

최우선변제권 제한이 되는 경우에

경매신청의 등기 후의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이 제한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나쁜놈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어차피 환가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변제가 되는데

그럼 보증금의 일부만 받을수 있는 사람들인데

피해자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용~~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106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106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38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123
답변 배정란 2024-03-19 123
67499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10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104
67498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56
답변 배정란 2024-03-19 156
67497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47
답변 배정란 2024-03-19 147
67496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43
답변 배정란 2024-03-19 143
67495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113
답변 배정란 2024-03-19 113
67494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55
답변 배정란 2024-03-19 155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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