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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169쪽3번 보기1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8.09
틀린거 아닌가요 확실히 틀린지문 있어 맞추긴햇지만 1번하고 넘어갈뻔 해서요ㅎ. 지문에 '반대특약이 없는 한'이라 적혀있는데 이부분은 틀린거 아닌가요? 특약있어도 유익비는 종료시청구가능 아닌가요? ㅜㅜ'한'이 계속 걸리네요ㅎ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ㅎ늘 수고많으십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0
안녕하세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유익비포기특약은 유효하므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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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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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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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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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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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20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7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29
답변 배정란 2024-03-15 129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23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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