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관리자 접속이 안되어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몇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유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지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판례정리 중에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판례 정리에서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가 12가지가 있고 해당하는 경우가 11가지가 있던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라는건가요?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아닌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김*덕 2018-07-03 2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95
7634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에서 공법이무슨뜻인가요 박*순 2018-07-03 28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286
7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형계약 강*진 2018-07-03 2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80
7632 부동산세법 홍문성교수님_양도차익 계산 변*업 2018-07-03 261
7631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 이*엽 2018-07-02 25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53
76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합니다. 김*희 2018-07-02 2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76
762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이*곤 2018-07-02 26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68
76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주차 복습문제 10번 최*영 2018-07-02 2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92
7627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이담보로잡힐때저당권도담보잡힌다는말이무슨의미인지잘모르겟습니다 박*순 2018-07-01 386
김의열 2018-07-01 386
7626 부동산공법 국토법에서 용도지구 행위제한 예외 유*은 2018-07-01 38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1 382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