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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은 계속 개정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전에 해당 주택이나 상가의 환가권을 가지는 물권(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상가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A)이 임차인(B)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B)이 선택한 신규임차인(C)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2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⑤이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2014.1.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 3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1.질문 :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어떤 자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59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④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2.질문 : 이 경우에 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이*락 2024-03-10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16
67328 시설개론 37:20에서 평와셔 김*권 2024-03-10 124
평와셔 조현행 2024-03-11 124
67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자격증대여와 등록증대여의 구분에 관하여) 정*종 2024-03-10 1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18
6732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영 2024-03-10 131
강양구 강양구 2024-03-11 131
67325 부동산공법 도시지역 정*선 2024-03-10 14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45
673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령 황정선교수님 최*교 2024-03-10 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8
673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본권과 권원이 같은 의미인건가요? 박*석 2024-03-10 1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06
67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응시료 반환 한*용 2024-03-10 93
응시수수료 반환 홍덕기 2024-03-11 93
67321 회계원리 교환에 의한 취득 심*수 2024-03-10 90
답변 배정란 2024-03-11 90
673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등록원부 한*용 2024-03-10 96
입목등록원부 홍덕기 2024-03-1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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