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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계가 일방적인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1

안녕하세요? 문제풀다가 이해가 안가서요...

민법총칙 P171에 1번문제에요...

상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가 틀렸다고 하는데요...

상계는 서로 뜻이 맞아야 없애주는거 아닌가요? 일방적도 궁금하지만 조건이 없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8.03
상계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다독행위입니다.

상계는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까" 버리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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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부터 책이랑 다른것같은데 뭔가용 황*수 2024-03-07 1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118
67276 회계원리 단계배분법 계산시 보조부문이 3개일 경우 배부방법 문의 위*란 2024-03-07 106
답변 배정란 2024-03-08 106
67275 회계원리 심화질문에 남긴거에 답이없으셔서 다시남깁니다...!! 박*늘 2024-03-07 163
답변 배정란 2024-03-08 163
67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현 2024-03-07 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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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7 146
672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오*진 2024-03-07 104
환매 양민 2024-03-13 104
67271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문제 질문 공*원 2024-03-07 153
강양구 강양구 2024-03-08 153
67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부교재 여부 김*현 2024-03-07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116
672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커리큘럼 김*원 2024-03-07 10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07 100
67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께 김*영 2024-03-06 116
감사드립니다 한민우 2024-03-0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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