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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계가 일방적인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1

안녕하세요? 문제풀다가 이해가 안가서요...

민법총칙 P171에 1번문제에요...

상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가 틀렸다고 하는데요...

상계는 서로 뜻이 맞아야 없애주는거 아닌가요? 일방적도 궁금하지만 조건이 없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8.03
상계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다독행위입니다.

상계는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까" 버리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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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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