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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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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01 회계원리 입문 과정 70쪽입니다 이*규 2024-04-10 79
답변 배정란 2024-04-10 79
3800 회계원리 7 정*중 2024-04-10 67
답변 배정란 2024-04-11 67
3799 시설개론 심화과정 PPT 교재 받아볼수 없나요? 윤*락 2024-04-10 87
PPT 조현행 2024-04-11 87
3798 회계원리 선생님 237P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0 88
답변 배정란 2024-04-11 88
3797 민법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91
3796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80
답변 배정란 2024-04-11 80
3795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94 4번 질의 이*우 2024-04-10 84
답변 배정란 2024-04-11 84
379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202페이지 10번 김*수 2024-04-10 88
출제예상문제집 p.202 10번 송성길 2024-04-12 88
3793 시설개론 활하중 관련 이*훈 2024-04-10 78
활하중 관련 송성길 2024-04-12 78
3792 관계법규 오타확인요망 박*수 2024-04-09 6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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