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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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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51 민법 계약해제 23회 기출문제 관련질문입니다 최*준 2024-04-01 14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2 140
3750 관계법규 강의프린트물 요청 황*윤 2024-04-01 11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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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149
3748 회계원리 감가상각비 권*호 2024-04-01 186
답변 배정란 2024-04-01 186
374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31 112
기본서 p484 문제2번, p486 문제8번 송성길 2024-04-01 112
3746 시설개론 175페이지 2번문제 서*수 2024-03-31 92
형강보 조현행 2024-04-01 92
3745 회계원리 제3회 실전모의고사 20번문제 질문입니다. 김*성 2024-03-31 125
답변 배정란 2024-04-01 125
3744 시설개론 지문내용확인 김*순 2024-03-31 100
지문내용확인 송성길 2024-04-01 100
3743 회계원리 제3회 실전모의고사 9번문제 질문입니다. 김*성 2024-03-31 82
답변 배정란 2024-04-01 82
3742 관계법규 기본서확인문제질문있어요 서*숙 2024-03-31 10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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