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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84
답변 배정란 2024-04-08 84
3780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86
답변 배정란 2024-04-08 86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13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35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8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87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12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62
답변 배정란 2024-04-08 62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80
답변 배정란 2024-04-08 80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94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94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10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100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112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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