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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27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사항 이*호 2019-10-17 546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18 546
107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22번 양*웅 2019-10-17 4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40
10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철 2019-10-17 5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21
107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날 가지고갈것 이*쁨 2019-10-17 6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657
107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과 적중 중 신*철 2019-10-17 5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567
10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문*명 2019-10-17 5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53
1072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7 5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509
10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50 28번 노*환 2019-10-17 4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83
10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6 4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18
10718 부동산공법 개정사항 이*서 2019-10-16 38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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