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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 코너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번 답변드린 것에 연장선이라 답변드립니다.

-해당 개공이 이야기 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경우를 해당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개공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해당하는 사례는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그 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25번질문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애

2020.02.11

안녕하세요?

2.10.25번 질문건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쪽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원래는 그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판례가 나왔는데

두 경우 모두 임대인에게 중개료를 받으라고 나왔답니다.

수고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8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3
643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5
643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오타 김*욱 2024-04-29 2
643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7
643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2
643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제 김*욱 2024-04-29 0
64332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9
답변 양기백 2024-04-29 9
643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이*희 2024-04-29 3
643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실행시 임차인의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 이*희 2024-04-29 3
643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황정선교수님) 심화강의 30강 명의신탁관련 문의드려요 김*환 2024-04-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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