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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 코너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번 답변드린 것에 연장선이라 답변드립니다.

-해당 개공이 이야기 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경우를 해당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개공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해당하는 사례는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그 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25번질문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애

2020.02.11

안녕하세요?

2.10.25번 질문건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쪽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원래는 그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판례가 나왔는데

두 경우 모두 임대인에게 중개료를 받으라고 나왔답니다.

수고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12
64284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4
642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24
64282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8
64281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2
642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3
642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3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3
64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2
64277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7
64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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