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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 코너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번 답변드린 것에 연장선이라 답변드립니다.

-해당 개공이 이야기 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경우를 해당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개공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해당하는 사례는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그 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25번질문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애

2020.02.11

안녕하세요?

2.10.25번 질문건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쪽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원래는 그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판례가 나왔는데

두 경우 모두 임대인에게 중개료를 받으라고 나왔답니다.

수고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30 2
64332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9
답변 양기백 2024-04-29 9
643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이*희 2024-04-29 4
643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실행시 임차인의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 이*희 2024-04-29 4
643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황정선교수님) 심화강의 30강 명의신탁관련 문의드려요 김*환 2024-04-29 0
64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문의 노*환 2024-04-29 6
신고서 한민우 2024-04-29 6
64327 부동산공법 공 ㄷㅅ앱에 기출문제 올리시는거 보고 저랑 맞는거같아서 안*수 2024-04-29 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9 15
6432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8 1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7
64325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12
643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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