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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 코너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번 답변드린 것에 연장선이라 답변드립니다.

-해당 개공이 이야기 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경우를 해당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개공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해당하는 사례는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그 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25번질문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애

2020.02.11

안녕하세요?

2.10.25번 질문건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쪽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원래는 그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판례가 나왔는데

두 경우 모두 임대인에게 중개료를 받으라고 나왔답니다.

수고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4-27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9
64311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27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5
643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2
64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5
64308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8 14
64307 부동산학개론 2회 모의고사 11번 김*범 2024-04-26 20
강양구 강양구 2024-04-29 20
64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3
64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질문 김*욱 2024-04-26 10
체계도 홍덕기 2024-04-29 10
64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교수님) - 가등기 청산금 통지 관련 문*혜 2024-04-26 8
64303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2주차 업로드 자료에 오타일까요~!? 오*원 2024-04-26 7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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