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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문의 하신 ③번 문항은 ＂乙의 쌍방대리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甲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乙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이는 행정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④번 문항은 ＂乙이 금지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의 선고를 받으면, 甲도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며 처벌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은 취소된다.＂인데 이것은 형사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 가능하나, 형사의 문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선 42번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엽

2019.10.10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선 42번 문의 드립니다.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양립할수 있는지요 ? 3번지문에서는 소공이 금지행위시 개공이 상취라고 되어있으나, 4번 지문에서는 소공의 금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시 개공은 벌금만 양벌되며, 벌금으로는 등록취소 되지않는다 설명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벌로 등록 취소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7
6412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0
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9
답변 양기백 2024-04-18 19
6412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3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30
64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8
6411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8
6411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1
6411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20
64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6
64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37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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