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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문의 하신 ③번 문항은 ＂乙의 쌍방대리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甲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乙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이는 행정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④번 문항은 ＂乙이 금지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의 선고를 받으면, 甲도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며 처벌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은 취소된다.＂인데 이것은 형사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 가능하나, 형사의 문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선 42번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엽

2019.10.10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선 42번 문의 드립니다.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양립할수 있는지요 ? 3번지문에서는 소공이 금지행위시 개공이 상취라고 되어있으나, 4번 지문에서는 소공의 금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시 개공은 벌금만 양벌되며, 벌금으로는 등록취소 되지않는다 설명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벌로 등록 취소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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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조*정 2024-04-13 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33
64041 부동산공법 기출과 특강 김*영 2024-04-13 4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46
6404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13 3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31
64039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기출 특강 권*지 2024-04-13 3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34
64038 부동산공법 기본서p297 조합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 김*현 2024-04-13 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2
64037 부동산공법 시 도지사 주*영 2024-04-13 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3
64036 부동산공법 용도지구 주*영 2024-04-13 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4
64035 부동산공시법령 초지 주*영 2024-04-13 24
답변 양기백 2024-04-15 24
64034 부동산공법 건축법 대수선 이*규 2024-04-13 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27
640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사항 박*미 2024-04-13 26
정정, 변경 한민우 2024-04-1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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