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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문의 하신 ③번 문항은 ＂乙의 쌍방대리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甲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乙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이는 행정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④번 문항은 ＂乙이 금지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의 선고를 받으면, 甲도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며 처벌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은 취소된다.＂인데 이것은 형사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 가능하나, 형사의 문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선 42번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엽

2019.10.10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선 42번 문의 드립니다.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양립할수 있는지요 ? 3번지문에서는 소공이 금지행위시 개공이 상취라고 되어있으나, 4번 지문에서는 소공의 금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시 개공은 벌금만 양벌되며, 벌금으로는 등록취소 되지않는다 설명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벌로 등록 취소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83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4
64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8
해제 양민 2024-04-20 18
64081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3
64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30
640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23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23
640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22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22
64077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30
640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6
640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20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20
64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21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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