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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와 타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패소판결 확정시이고 악의로 전환되는 것은 소제기시입니다.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07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하였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질문1)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추정이 깨짐으로 타주점유가 되나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질문2)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해서 타주점유가 되는건가요? 패소판결시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질문3) 악의의 점유와 타주점유는 같은의미로 이해하면될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18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6
68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김*우 2024-04-18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7
682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6
68288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20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20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8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28
68286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5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4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9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2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28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17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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