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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출발이 몹시 늦은ㅠ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법률행위의 책임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할 때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했고,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이거나 또는 대리의 목적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 개량하는 행위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예로 드신 것(입문/9강)처럼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권한을 정한것인데 대리인이 저당권 설정을 넘어서 임의로 매매해버렸다면(처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책임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리권 범위의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소멸 관련 질문입니다. 박*승 2017-04-26 14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481
48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역지에서의 건축행위 박*승 2017-04-26 16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663
48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환청구 페이지 찻앗습니다p537 유*은 2017-04-26 10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084
48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익비.필요비 유*은 2017-04-26 11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106
489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320쪽질문 김*정 2017-04-26 37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3712
48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임대차 황*순 2017-04-25 11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129
48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14 분할의 효과. 김*규 2017-04-25 13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329
4890 민법 미성년자 처분행위 김*민 2017-04-25 367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27 3677
488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강의짱 황*순 2017-04-25 1117
감사합니다. 주위 상황을 잘 활용하십시요! 김의열 2017-05-08 1117
4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정말 베리굿입니다^^ 이*옥 2017-04-25 18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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