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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 109조 대한궁금증.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염*식

2020.03.16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너무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착오 부분에서 질문 중요부분 착오에서. 입증하는 부분이햇깔립니다 중요부분 착오는갑이입증 중대한과실은 을이입증 맞나요? 또하나는 중과실이없을것에서 중과실인정판레에대한 1번판례3번 판례는 과연누가입증을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갑이 착오로 인해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요부분에 관한 입증책임은
중요부분 착오가 있었다 주장하는 표의자(=착오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중대한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중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취소를 막으려는 자)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장을 지을 갑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을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관해 갑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을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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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4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9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3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72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72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0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9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5
100선 한민우 2023-08-31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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