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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 109조 대한궁금증.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염*식

2020.03.16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너무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착오 부분에서 질문 중요부분 착오에서. 입증하는 부분이햇깔립니다 중요부분 착오는갑이입증 중대한과실은 을이입증 맞나요? 또하나는 중과실이없을것에서 중과실인정판레에대한 1번판례3번 판례는 과연누가입증을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갑이 착오로 인해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요부분에 관한 입증책임은
중요부분 착오가 있었다 주장하는 표의자(=착오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중대한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중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취소를 막으려는 자)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장을 지을 갑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을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관해 갑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을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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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09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9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8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1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6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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