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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 109조 대한궁금증.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염*식

2020.03.16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너무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착오 부분에서 질문 중요부분 착오에서. 입증하는 부분이햇깔립니다 중요부분 착오는갑이입증 중대한과실은 을이입증 맞나요? 또하나는 중과실이없을것에서 중과실인정판레에대한 1번판례3번 판례는 과연누가입증을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갑이 착오로 인해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요부분에 관한 입증책임은
중요부분 착오가 있었다 주장하는 표의자(=착오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중대한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중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취소를 막으려는 자)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장을 지을 갑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을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관해 갑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을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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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87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문의 최*자 2023-08-30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74
624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질문입니다 김*환 2023-08-30 3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04
62485 부동산세법 사치성재산에관하여 김*성 2023-08-30 3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65
62484 부동산학개론 코픽스 대상 상품 김*욱 2023-08-30 33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30
62483 시설개론 Chapter2 급탕설비 강의중 내용 이*우 2023-08-30 582
신축이음쇠 조현행 2023-08-30 582
62482 부동산세법 23강 62번문제 최*준 2023-08-30 4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3
62481 부동산공시법령 피담보채권 한*현 2023-08-30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0
62480 부동산학개론 고정금리 대출이자율 김*욱 2023-08-30 36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64
62479 부동산세법 양도세 특례부분에서 김*륜 2023-08-29 24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48
624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9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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