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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민법상 조합은 법인도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도 아니므로
그 조합명의로 소유권자도, 저당권자도, 채무자도 될수 없습니다.

등기할 때는 조합명의가 아니라 조합원 전원명의로 소유권등기도 하고, 저당권등기도 하고, 채무자로 등기하게 됩니다.

2. 근저당권이전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이무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은 등기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 첨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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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근

2020.04.21
01.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 설정등기는 신청할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 설정등기는 신청할수 있다

이 문제 둘다 신청할수 없는건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왜 인감증명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이해가 안가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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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4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2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5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3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6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8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7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6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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