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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상권자가 지료체납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유치권자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128 부동산공법 여쭤봅니다 정*진 2018-09-06 8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9-06 82
8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1회 35번 복수정답? 유*은 2018-09-06 2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9-08 202
8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1회 32번 박*규 2018-09-06 1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9-08 105
8125 부동산학개론 공부관련문의드립니다. 이*승 2018-09-05 92
ㅁ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9-09 92
8124 부동산공시법령 공부관련문의드립니다. 이*승 2018-09-05 100
김의열 2018-09-08 100
81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기간 공부방법문의드립니다. 이*승 2018-09-05 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9-09 60
8122 부동산공법 남은기간 공부방법문의드립니다. 이*승 2018-09-05 11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9-06 111
8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기간 공부방법문의드립니다. 이*승 2018-09-05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9-08 137
8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 구*영 2018-09-05 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9-09 67
811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윤*영 2018-09-05 74
김의열 2018-09-0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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