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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상권자가 지료체납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유치권자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만

2017.09.12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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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50 민법 건물 보존등기 관련 질문 윤*식 2024-04-03 7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3 71
678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3 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68
678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소유권중 상린관계에서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01
상린관계 양민 2024-04-06 101
67847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10p 33번 이*선 2024-04-03 95
답변 배정란 2024-04-04 95
67846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09p 대표예제24 이*선 2024-04-03 59
답변 배정란 2024-04-04 59
678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03 1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4 102
678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주*영 2024-04-02 83
명의신탁 양민 2024-04-06 83
678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1차 모의고사를 보고... 이*경 2024-04-02 1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4 113
678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질문 박*흠 2024-04-02 78
주임법 양민 2024-04-06 78
67841 부동산세법 기본이론 8주차 강의자료 윤*수 2024-04-02 1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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