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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상권자가 지료체납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유치권자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만

2017.09.12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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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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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85
67804 부동산세법 김성래교수님께 교재관련질문 남깁니다. 최*아 2024-04-01 7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0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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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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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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