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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 받아야 합니다. 즉, 매매,교환,증여계약 등이 검인대상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면 검인이 의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의 경우 신고의무와 검인의무가 모두 있는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매매계약과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계약 등 매매계약에 있어 중복됩니다. 수험용으로 기억하실 것은 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검인은 의제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비교설명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7.03.05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에 관한 비교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검인 여부가 일부 공시법과 중복내용중 특히 매매관련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요함에서 "매매"는제외라고 하셨는데

          단위 리뷰 page  607쪽에는 상단 검인제도 계약(매매.교환 증여)을 원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page.603 핵심콕콕 검인신청 요부 비교에는  매매가 빠져 교환 증여계약서로 기술

2. 부동산거래 신고법상에는 매매 및 공급계약, 공급받을수 있는 지위가 신고 대상으로

    본 신고법상은 교환, 증여계약 신탁계약  임대차 전세 저당권설정계약은 거래 신고의무없음으로

    각각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상과 유사 내지는 차이점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내내 황교수님의 열강팬으로서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6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8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5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7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0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9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8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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