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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 받아야 합니다. 즉, 매매,교환,증여계약 등이 검인대상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면 검인이 의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의 경우 신고의무와 검인의무가 모두 있는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매매계약과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계약 등 매매계약에 있어 중복됩니다. 수험용으로 기억하실 것은 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검인은 의제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비교설명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7.03.05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에 관한 비교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검인 여부가 일부 공시법과 중복내용중 특히 매매관련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요함에서 "매매"는제외라고 하셨는데

          단위 리뷰 page  607쪽에는 상단 검인제도 계약(매매.교환 증여)을 원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page.603 핵심콕콕 검인신청 요부 비교에는  매매가 빠져 교환 증여계약서로 기술

2. 부동산거래 신고법상에는 매매 및 공급계약, 공급받을수 있는 지위가 신고 대상으로

    본 신고법상은 교환, 증여계약 신탁계약  임대차 전세 저당권설정계약은 거래 신고의무없음으로

    각각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상과 유사 내지는 차이점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내내 황교수님의 열강팬으로서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9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6
답변 양기백 2023-08-30 366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4
근저당 양민 2023-09-03 384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4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604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604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7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76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86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86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5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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