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 받아야 합니다. 즉, 매매,교환,증여계약 등이 검인대상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면 검인이 의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의 경우 신고의무와 검인의무가 모두 있는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매매계약과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계약 등 매매계약에 있어 중복됩니다. 수험용으로 기억하실 것은 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검인은 의제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비교설명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7.03.05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에 관한 비교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검인 여부가 일부 공시법과 중복내용중 특히 매매관련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요함에서 "매매"는제외라고 하셨는데

          단위 리뷰 page  607쪽에는 상단 검인제도 계약(매매.교환 증여)을 원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page.603 핵심콕콕 검인신청 요부 비교에는  매매가 빠져 교환 증여계약서로 기술

2. 부동산거래 신고법상에는 매매 및 공급계약, 공급받을수 있는 지위가 신고 대상으로

    본 신고법상은 교환, 증여계약 신탁계약  임대차 전세 저당권설정계약은 거래 신고의무없음으로

    각각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상과 유사 내지는 차이점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내내 황교수님의 열강팬으로서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5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5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4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0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2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7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7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6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3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6
공유 양민 2023-09-03 296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