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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 받아야 합니다. 즉, 매매,교환,증여계약 등이 검인대상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면 검인이 의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의 경우 신고의무와 검인의무가 모두 있는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매매계약과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계약 등 매매계약에 있어 중복됩니다. 수험용으로 기억하실 것은 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검인은 의제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비교설명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7.03.05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에 관한 비교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검인 여부가 일부 공시법과 중복내용중 특히 매매관련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요함에서 "매매"는제외라고 하셨는데

          단위 리뷰 page  607쪽에는 상단 검인제도 계약(매매.교환 증여)을 원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page.603 핵심콕콕 검인신청 요부 비교에는  매매가 빠져 교환 증여계약서로 기술

2. 부동산거래 신고법상에는 매매 및 공급계약, 공급받을수 있는 지위가 신고 대상으로

    본 신고법상은 교환, 증여계약 신탁계약  임대차 전세 저당권설정계약은 거래 신고의무없음으로

    각각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상과 유사 내지는 차이점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내내 황교수님의 열강팬으로서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90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90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0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9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78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2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26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41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4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5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50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3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5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3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304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47
답변 양기백 2023-08-29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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