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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4 광역계획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8.31

안녕하세요. 늦게 시작해서 마음이 급한 수험생입니다.

 

p.34 광역계획권

 

만약, 하나의 도의 도시와, 다른 하나의 도의 도시가 광역권으로 묶일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보면 될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9.26
광역계획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1.광역계획권이 2이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광역계획권이 도안에 속하는 경우 - 도지사

질문하신 경우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에 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지: 공법 핵심요약 mp3 음성강의(30분 정도로 녹음된)가 학원 홈페이지 무료학습자료 - 무료자료에 있습니다. 다운 받아 마지막 정리에 활용하십시요..유용한 자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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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3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9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2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9
부합 민희열 2023-08-29 399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9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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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6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88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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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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