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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4 광역계획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8.31

안녕하세요. 늦게 시작해서 마음이 급한 수험생입니다.

 

p.34 광역계획권

 

만약, 하나의 도의 도시와, 다른 하나의 도의 도시가 광역권으로 묶일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보면 될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9.26
광역계획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1.광역계획권이 2이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광역계획권이 도안에 속하는 경우 - 도지사

질문하신 경우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에 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지: 공법 핵심요약 mp3 음성강의(30분 정도로 녹음된)가 학원 홈페이지 무료학습자료 - 무료자료에 있습니다. 다운 받아 마지막 정리에 활용하십시요..유용한 자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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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31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31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6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9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9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92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88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88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0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7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77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2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24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3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8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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