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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4 광역계획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8.31

안녕하세요. 늦게 시작해서 마음이 급한 수험생입니다.

 

p.34 광역계획권

 

만약, 하나의 도의 도시와, 다른 하나의 도의 도시가 광역권으로 묶일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보면 될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9.26
광역계획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1.광역계획권이 2이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광역계획권이 도안에 속하는 경우 - 도지사

질문하신 경우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에 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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