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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4 광역계획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8.31

안녕하세요. 늦게 시작해서 마음이 급한 수험생입니다.

 

p.34 광역계획권

 

만약, 하나의 도의 도시와, 다른 하나의 도의 도시가 광역권으로 묶일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보면 될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9.26
광역계획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1.광역계획권이 2이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광역계획권이 도안에 속하는 경우 - 도지사

질문하신 경우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에 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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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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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6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66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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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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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99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28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28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40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408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5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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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1
62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리 2023-08-27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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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7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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