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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제3자의 방화 등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만이 문제될 뿐이며 해제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훈

2017.03.03

464p 기출check 1번에서

후발적 자연재해로 멸실했을 시 을은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고 하였고

 

465p 확인예제 4번 지문에서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자연재해로 멸실했을시에는 계약 해제할수 없는 것이고 매도자에 과실로 소실이 된 경우면 해제가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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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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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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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8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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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30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6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6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8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6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84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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