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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제3자의 방화 등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만이 문제될 뿐이며 해제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훈

2017.03.03

464p 기출check 1번에서

후발적 자연재해로 멸실했을 시 을은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고 하였고

 

465p 확인예제 4번 지문에서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자연재해로 멸실했을시에는 계약 해제할수 없는 것이고 매도자에 과실로 소실이 된 경우면 해제가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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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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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42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99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99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28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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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8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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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92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7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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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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