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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제3자의 방화 등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만이 문제될 뿐이며 해제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훈

2017.03.03

464p 기출check 1번에서

후발적 자연재해로 멸실했을 시 을은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고 하였고

 

465p 확인예제 4번 지문에서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자연재해로 멸실했을시에는 계약 해제할수 없는 것이고 매도자에 과실로 소실이 된 경우면 해제가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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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10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5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59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65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65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35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94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94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24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24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40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402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5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2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7
62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리 2023-08-27 3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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