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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보상관계가 해제되었다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갸 없습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제 3자를 위한 계약 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0.06.25

좋은 강의 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제 3자를 위한 계약 중 낙약자에 대한 효력에서 계약이 사기등으로 취소시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미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은 원인으로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더라구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급부 한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말한 제3자와 뒤에서 말한 제 3자가 다른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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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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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8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30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30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6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6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8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6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84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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