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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보상관계가 해제되었다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갸 없습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제 3자를 위한 계약 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0.06.25

좋은 강의 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제 3자를 위한 계약 중 낙약자에 대한 효력에서 계약이 사기등으로 취소시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미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은 원인으로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더라구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급부 한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말한 제3자와 뒤에서 말한 제 3자가 다른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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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2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4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3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9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95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6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3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6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3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1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81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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